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부패행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정청구”란 허위·과다청구 등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성희롱, 성폭력,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는 별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사 및 포상금(최대 30만원) 지급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지급기준 :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로 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20%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4%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백6십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2백6십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6%
  3억원 초과	2천4백6십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20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하며,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 포상금 지급기준 :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로 한도액 1천만원입니다.

  포상금직브기준을 행위구분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행위구분	포상금 지급기준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	수수금액의 5배 이내 (단, 조사 및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액은 제외)
  자신의 금품수수 자진신고	수수금액의 2배 이내
  타인의 공금횡령 신고	횡령금액의 20% 이내
  타인의 공금유용 신고	유용금액의 10% 이내
  부패행위자 징계 등 처분시	경고 : 100만원 / 경징계 : 100만원~200만원 / 중징계 : 300만원 이상 (처분 확정시 최대 지급금액내에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
  기타 부패예방 제안, 청렴도 향상 기여 등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

  ※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부조리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