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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면 운행 중 낙하물에 의한 차량 손상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신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서면답변 공개(Y/N) 공개
내용 금일 저녁 6시가량 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면으로 주행 중 도로 중간에 떨어져 있는 플라스틱 흰색 큰 통에 걸려 차량 범퍼와 하단 부분 손상을 입었습니다. 통은 공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통이며 블랙박스 영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손상부위는 첨부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처리절차 확인부탁드립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올림픽대로 김포공항방면 운행 중 낙하물에 의한 차량 손상
처리부서 도로환경처 처리담당자 정영봉
첨부파일 처리일자 2016.06.07
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도로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요청하신“올림픽대로 주행중 차량파손”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주행 중 차량파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은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의 기준에 의거하여
1. 도로의 구조적 결함 (도로의 파손, 시설물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
2. 낙하물 신고 접수 후 처리지연에 의한 사고이며
도로의 구조적 결함 (도로의 파손, 시설물의 파손 등)이 있는 경우와 도로관리부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낙하물 신고 접수 후 처리지연에 의한) 사고 등은 배상위원회에서 배상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고 (낙하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의 책임이 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배상이 결정되는데 도로관리부서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공단이 아닌 공정성이 있는 기관에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시민님께서 차량 파손에 대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민사소송 (법원)이나 국가배상위원회 (고등검찰청)를 통해 도로관리부서의 관리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담당: 정영봉 TEL 2290-624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댁내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7.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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