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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로운 '고독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16
등록일 2012/12/18 00:00


경제적 빈곤층 독거인구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 많아…정부차원 지원 등 필요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는 ‘고독사’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가족, 친지들이 함께하는 임종은 커녕 사후 시신 수습을 해 줄 사람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게 고독사의 현실이다.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게 당연한 사회분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생각하게 한다. 1인가족이 늘어나는 요즘 고독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 소리없이 증가하는 고독사

1인가족 증가와 함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00년222만 4433명이 2010년 414만 2165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 서울 기준 1인가족은 총 85만 4606가구인데 그 중 20대가 21만 9229명, 30대 21만 3731명, 40대 12만 7572명, 50대 10만 2075명, 60대 이상 18만 2920명으로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가추세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09년 184건, 2010년 223건, 2011년 270건, 2012년 9월 201건이다.

무연고 시신을 통해서도 고독사의 증가를 체감할 수 있다.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고독사한 시신들을 화장하고 유해를 보관하는데 2012년 기준 3천개가 넘었다.

특히 노인인구의 경우 빈곤층이 절반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경제적 빈곤은 45.1%로 OECD평균인 13.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로 현재 노인층에 지금의 40~50대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돼 고독사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적 빈곤, 사회적 소외…사각지대 놓인채 진행되는 고독사

고독사한 경우 대다수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사회소외 계층이였다.

고독사의 시신 수습을 담당하는 한 업체는 “노인 고독사의 경우는 물론 다른 연령층의 고독사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독거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80%정도는 경제적 빈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체감된다”고 얘기한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시신이 발견되는 때도 악취가 나서 주변의 신고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공과금 미납으로 전기 계량기를 제거하러 갔다가 발견되거나 집세가 밀려 받으러 왔다가 상당수”라고 덧붙혔다.

시신수습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고독사의 경우 시신이 발견되는 기간이 보통 3~5일이 빠른편으로 35~40%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일주일 이상이 75~60%로 사회적 관계도 단절된 경우가 많았다.

이어 해당기관의 관계자는 “특히 퇴직 이후 연령인 5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는 시기 이전까지인 60세까지의 고독사 사례가 많다”며 “고독사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경제적으로도 고립되고 또 사회적 관계를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악순환이 진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63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연령층은 소외돼있어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없다.

◇ 사회·가족관계 회복 등 예방차원 지원이 중요

고립을 막기 위한 대인 활동 등 예방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둘순 교수는 독거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 유지를 통해 대인관계를 지속한다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고독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의 회복도 강조됐다. 세종 사이버대학교 임효연 교수는 법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3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그나마 실태파악이 가능하지만 63세 이하의 경우 독거가정인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파악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지병, 가정상황 등을 비교적 파악하기 쉬워 주기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파악조차 어려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낮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임 교수는 “본래 가족차원의 부양에서 이뤄지는 내용들이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가족기능의 회복이라는 예방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야 문제 해결에 답이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교수는 “독거인의 경우 사회의 도움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인 도움을 받는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사회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일로 여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대인관계의 유지와 회복과 함께 예방차원의 정책과 함께 독거인에 대한 밀착형 돌봄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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