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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장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배경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35
등록일 2011/07/19 00:00
김총리 "무덤은 `평화의 뜰'..장사인식 개선돼야"

정부가 15일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장례에 대한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장사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다.

국민 누구나 살면서 장례를 겪지만 장사시설 설치와 관리, 장례서비스 제공 등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화장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독일어로 무덤을 프리드호프(friedhof)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의 뜰'이라는 뜻"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무덤이 기피시설처럼 됐는데 장사 문화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국민의 장사 문화는 과거 매장 중심에서 화장과 자연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총리실에 따르면 화장률은 지난 1991년 17.8%에서 2001년 38.5%, 2005년 52.6%, 2009년 65%로 최근 10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11월 전국 30세 이상 성인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꼴인 79.3%가 본인의 희망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꼽기도 했다.

이처럼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의 확충은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지역별로 수급 편차도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화장로는 화장 수요에 비해 29기가 부족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고 다른 시ㆍ도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경기 부천에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던 화장시설은 인접한 서울시 구로구의 강력한 반대로 작년 12월 사업 추진이 철회됐다.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이익이 상충해 생기는 이른바 님비(NIMBY)현상 때문이다.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첫 화장시설인 서울추모공원이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12년, 원지동을 부지로 정한지 9년 만인 작년 2월 우여곡절 끝에 착공하게 된 것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한 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개장유골(改葬遺骨.분묘를 파헤쳐 수습한 유골)을 현지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이동형 화장로를 보급하는 한편 자연장을 활성화하고 산골(散骨)을 허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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