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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도로 포트홀 보상 관련
민원분야 자동차전용도로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메일답변,서면답변 공개(Y/N)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포트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선 및 메일로 문의드렸고,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성OO 님으로 부터 관련 보상 신청 서류 및 안내를 받았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보상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뒤 해당 도로를 가보니 제가 말한 곳은 보수공사를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의 피해에 대해서는 불가처리를 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해당 위치에 포트홀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차례 메일을 통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아 시민소리에 등록합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해당 위치에 대한 피해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제가 사고난 자리는 곧바로 보수공사를 하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 부분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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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2월 17일(일) 오후 12시경
- 장소 : 숯내교에서 간선도로 진입 도로
- 내용 : 간선도로 진입시 첫번째 포트홀을 발견하여 차량을 조금 이동하여 안전하게 지나갔으나,
곧바로 두번째 포트홀이 나와서 조수석 앞바퀴에 충격을 받음 / 현장에서는 차량을 세울수가 없어
목적지 도착하여 타이어 확인
조수석 타이어 코드가 절삭된 것을 확인함
게시글 내용
제목 [RE]도로 포트홀 보상 관련
처리부서 도로관리처 처리담당자 성종협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4.29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동부간선로B 이용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노선담당자가 연일 야간근무로 인해 시민님과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총 연장 158km를 관리하면서 노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우선 보수구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님께서 피해를 입으신 구간에 대하여 당시 노면상태 불량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수구간을 선정하다보니 즉각적인 항구복구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총 연장 158km를 관리하다보니 인력 등의 사유로 즉각적인 응급복구가 어려웠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구간의 우선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2024.03.20.(수) 항구복구 완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접수해주신 건의 배상심의 결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보험접수 불가처리 되신 점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배상책임보험 조정심의는 서울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능/처리불가/재심의 3가지 유형으로 의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가 가능한 경우는 배상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으신 경우로 국한하고 있어 시민님 건의 경우 우리 공단에서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공단 배상책임보험 심의에서 배상불가 처리를 받으셨더라도 법적종결 처리가 아니기에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가 가능하시오니 심의결과 송부시 첨부드렸던 자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배상심의위원회 참석위원은 서울도시고속순찰대, 경찰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전문가, 자동차정비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민 옴부즈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심의에 참석하는 모든 위원은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 후 심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심의당사자(피해자)와 심위의원간 상호 신상에 대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심위의원에 관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조치 결정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자동차전용도로 이용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 있으신 경우 담당자(위정훈 02-2290-659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 04. 29.
도 로 관 리 처 장 곽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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