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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자격 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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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제한 게시글 내용
신모빌주식회사
주소 (13813)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407 (과천동, 과천농협)
사업자등록번호 1388104182
법인등록번호 1341110010566
대표자 고병준
주민등록번호 780604-1******
제재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제17호 가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제재기간 2020/10/06~2021/04/05 (6개월)
등록일 2020/10/20 17:31
구체적사유 계약만료일 다음날인 2015.4.10.부터 2016.8.8.까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사용?수익계약서 제19조 위반)하고 2017.7.19.자 화해권고결정 상의 금원(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포함 공단의 손해액(사용?수익계약서 제13조, 제20조 위반)의 미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미이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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